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7.13 선고 2016누30332 판결
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7 선고 2015구합2611 판결
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3. 부산지방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466 판결
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1 선고 2011구합29489 판결
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2008년
6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106 판결
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년
2004년
8. 서울행법 2004. 11. 25.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61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 2003년
9. 서울행정법원 2003. 12. 24.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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